ICT 융합 메가트랜드 및 정부의 역할

[그림 3] ICT 융합 주요 기술 중심 정책 수립 모델

   

   

[그림 4] ICT 융합 적용 산업 중심 정책 수립 모델

   

[그림5] 적용산업분야의 단계 별 및 다분야공통 분야에 대한정책수립모델

   

ICT 융합 관련 기술 및 적용 분야에 대한 메가트랜드를 확인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CT융합주요기술에대한검토및정책수립모델은[그림3]참조 ICT융합적용산업에대한검토및정책수립모델은[그림4]참조

   

ICT 융합 시 여러 분야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모델은 [그림 5] 참조

o 상기한 벤치마킹을 포함한 기술 및 적용분야의 메가트랜드와 정책 수립 모델을 바탕 으로 정부 역할 도출이 가능함. 즉, ICT 융합 관련 기술 동향 및 이와 관련된 우리나 라의 SWOT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 산업과 산업 공통의 정부 역할 도출이 가능

   

□ 개별 산업 및 산업 공통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

   

o 산업별 정부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별 정책을 검 토했음

※ 자동차, 조선, 국방, 화학, 에너지, 농업, 의료,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에서 ICT 융합

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ICT 융합정책 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별책 부

록 참조

   

※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생활방식과 관련된 분야와 우리가 아직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nternet of Services 분야에 대해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결과물 제공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독일 사례를 별첨으로 추가했음

   

o 산업별 ICT 융합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Bottom up과 Top down을 반복하는 W자 형 혹은 Bottom up과 Top down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식은 양 극단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o 산업별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정확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에 기회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기업이 혼자 조성할 수 없는 생 태계 조성 지원과 같은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실제로 분야별로 예상되는 미래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 이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선도 기업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민간의 아이디어 도출은 Bottom up 방식이 더 바람직하 며 처음부터 Top down식의 범위 지정은 바람직하지는 않음

- 그리고 정부는 환경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공통 영역에 지원 을집중하는것 이 바람직함

   

   

o 산업 공통 영역에서 정부 역할

- 여기서도 현장의 수요를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Bottom up 접근 방법도 중요함. 그러나 여러 산업 분야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서는 Top down 조정 역시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산업 분야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분야인 SW, 보안 등의 육성이 추가로 필요하며, 현재 시점에서 또 다른 범 산업적인 과제로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함

- 여러 산업 분야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사업화, R&D, 교육을 긴밀하게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함

- ICT 융합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가운데에서는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인 홍보/의 식개선/문화조성, 생태계 조성,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정비,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