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 동북진흥전략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으로 2003년에 공식 입안되었음.

   

- 동북지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중공업기지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축이 동부 연해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북지역은 낙후된 공장지역으로 전락함.

-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낙후된 동북지역을 재건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중국의 중공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함.

   

▣ 동북진흥전략은 신형 공업화로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주요 목표 하에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동북진흥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취업과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기업의 사회적 기능 분리, 재정과 세수, 투자시스템 개혁 등 관련 정책의 완비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동북진흥전략이 실시된 10년 이래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음.

- 동북진흥전략 실시 후 10년간 해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 고정자산투자, 소비에 있어서도 전국 수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유제 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민간경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산업구조 조정이 완만하고, 국유경제 비중이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대외개방 수준이 낮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동북진흥전략은 5세대 지도부에서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산업구조 조정과 국유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기타 노후공업기지와 균형을 이루며 추진될 전망임.

- 특히 동북진흥전략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노후공업기지 진흥을 기존의 동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산업배치 등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