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위원장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폐기 요청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의료·교육 ·방송통신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도입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비상승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입법 발의됐지만 2년2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입법 발의 이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으며, 정부는 뒤이어 2012년 7월 다시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