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악화되는 진료 환경! 개원 수의 75%가 폐원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개원의들은 불안한 미래

민생공약

   

날로 악화되는 진료 환경! 개원 수의 75%가 폐원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개원의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나 이젠, 염려를 놓으셔도 됩니다. 개원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아는

분회(시·구 치과의사회) 회장 출신의 동네치과의사 네 명이 모습니다.

동네치과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확실한 해답을 찾아 여러분께 배달해 드립니다.

김철수 후보는 네 차례의 정책콘서트와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치과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철수와 함께 '행복한 치과 만들기'의 즐거운 민생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치과 만들기' 김철수의 7가지 약속이 출발합니다!

새내기, 엄마 치과의사는 물론 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은퇴를 앞 둔 원로 선배 치과의사 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드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해피 맘 덴티스트 사업을 전개해 여성치과의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원의 119 프로그램을 세워 경영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과경영개선지원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치과의사 진출분야를 다각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은퇴 개원의들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협회개혁

   

앞으로 치과계에 불어 닥칠 광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회원들을 총력으로 지원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협의 조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회원이 주인이 되고 모든 의견들이 자유스럽게 소통될 수 있도록 치협의 제도를 확 바꾸어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삶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개혁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발판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현실에 안주하는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그 혁신의 힘을 공유하는 소통의 통로도 절실합니다. 소통을 통한 온전한 개혁만이 희망입니다.

   

-협회장 직선제를 기필코 관철시키겠습니다.

-협회장 상근제를 재평가하고 조직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여성치과의사와 젊은 치과의사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하고 논의하는 열린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 치과인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비전

   

우리 치과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치대 정원감축입니다. 그 밖에도 보조 인력문제의 해소,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위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현안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보험수가는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고 치대 정원 감축과 보조인력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오히려 소송에 져 5억을 물어 줘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법이 잘못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도외시한 채 눈에 띠는 대증요법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바로 선 정책을 세우고 원인이 되는 요소를 뿌리서부터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철수가 준비한 정책은 다릅니다. 치과의사 新성공시대를 이끄는 김철수의 비전은 특별합니다.

   

잘 준비한 사람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꼼꼼하면서도 열정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김철수입니다. 김철수는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해 치과인의 독자 영역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필코 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해 치과의사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 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험청구액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정비해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로" 만들겠습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조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치과의사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 집행부가 지난 1월 이언주 의원과 함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 과목 을 표시"하게 하는 의료법 제77조 제2항의 개정안과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여야 한다"는 제77조 제3항의 삭제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전문 과목을 표시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 제77조 제2항은 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 의 자유,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협회 추진안에 반대 의견이고 제77조 제3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검토의견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명시될 경우 사후 책임성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현 집행부가 내놓은 제77조 제2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77조 제3항 삭제 안만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추진한 이언주법은 자살골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77조 제3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집행부가 동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고 찬성하게 되면 사법부는 치과계 전체가 동 조항 삭제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헌법 소원을 받아들일 게 확실합니다. 만약 제77조 제3항만 폐기되면 전문의는 1차 기관 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하면서도 진료과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동네치과에게는 설상가상의 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 집행부의 자살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사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77조 제3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현 집행부는 탄핵감입니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의 구분 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협회인데 지난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볼 수밖 에 없습니다. 법안 추진의 비민주적 절차와 회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진료영역 구분을 한답시고 부산을 떨고 있지 만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모양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는

   

치과인의 합의가 담긴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헌법소원에 취약 한 환경에 놓이게 한 현 집행부의 후보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이를 사수하고 동네치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김철수를 세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